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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FTC, 2023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업데이트 발표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박선업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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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2023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업데이트 발표


▶ ’24년 3월 28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1년~’23년까지의 소비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관련 집행 사례, 지침 및 규칙 등을 소개하는 연례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업데이트를 발표 


  • 동 보고서는 FTC가 ▲AI ▲건강정보 ▲아동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협 완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음을 시사


  • (AI) FTC는 머신러닝 및 유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


- 예컨대, FTC는 Amazon의 AI 기반 음성비서 Alexa가 음성 인식 알고리즘 개선을 이유로 아동의 음성 녹음 기록을 무기한 보관함으로써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판단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또한, FTC는 드럭스토어 체인 Rite Aid를 상대로 매장에 배포한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이 일반 고객을 절도범이나 범죄자로 잘못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  


  • (건강정보) FTC는 소비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오랫동안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작년, FTC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업체인 BetterHelp가 광고를 위해 소비자의 민감 건강정보를 Facebook 및 기타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들에게 780만 달러의 부분 환불을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을 최종 승인


- 또한, FTC는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원격 의약품 플랫폼 GoodRx가 광고를 위해 민감한 건강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강침해통지규칙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아동 개인정보) FTC는 COPPA 집행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가운데 Amazon에 대한 조치 외에도 주요 게임사 및 교육기술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FTC는 인기 비디오 게임 Fortnite의 제작사인 Epic Games를 상대로 과징금 2억 7,500만 달러를 부과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 및 기타 보호 조치 채택을 요구


- 또한, FTC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익화하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COPPA 규칙을 강화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제안


  • (위치 정보) 건강정보와 마찬가지로 위치 정보는 개인의 생식 건강 클리닉, 종교 시설, 가정 폭력 피해 쉼터 등 방문을 추적함으로써 매우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


- 이에 FTC는 ‘22년, 민감한 장소를 방문하는 개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수억 개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취득한 위치 정보를 판매한 데이터 브로커 Kochava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출처]


  • FTC, “FTC Releases 2023 Privacy and Data Security Update”,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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