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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7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13827
137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13852
136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13684
136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13796
136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13872
136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13743
136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13646
136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13755
136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13803
136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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