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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1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3590
121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3775
120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3710
120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3667
120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3532
120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3616
120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3539
120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3548
120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3544
120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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