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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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수립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1~3차 기본계획은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20.8월)하면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핵심 목표로 함
-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글로벌 데이터 신(新) 질서 주도"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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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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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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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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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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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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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