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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84
첨부파일 목록	'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목록(공개).hwp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식.hwp 다운로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26.4.3.(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음금영 사무관(02-2100-2473, moon320@korea.kr)